기초연금제도의 槪念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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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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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槪念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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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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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사건발단개요
진보 VS 보수
동아 일보
중앙 일보
조선 일보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토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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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government 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생활 자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박근혜 government 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 공약
이는 이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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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단 개요
02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
2013년 1월 28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원안과 달리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하겠다
=`논란일자 기존 제안 폐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재논의
6월 27일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부분 연계plan 논의
민주노총,한국노총,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범위 축소하려 한다며 위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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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건 발단 개요
7월 17일 국민연금행복위 확정plan 내놓지 못한 채 활동종료
하위 70%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
하위 70% 소득 따져 차등지급안
하위 80%에 20만원씩 모두 지급안
세가지 plan government 에 제출
2013년 8월 30일. (계속 진행중)
보건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plan 청와대에 보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하위 70%에겐 소득에 따라 연금 차등지급, 부유한 노인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식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안과 달리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을 둬서 지급하기로 해
공약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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