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규명령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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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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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
1.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하는 것을 말함.1)1) 네이버 백과 사전 인용
여기서 법규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다. 양면적 구속력이라 함은 법규명령의 주체와 객체 모두가 그
레포트/기타
다.
2. 성질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일반적, 대외적, 양면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위반하면 위법effect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행정행위의 하자, 손해배상, 행정쟁송등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