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정리(整理) 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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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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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분에 대한 시험대비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 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능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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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정리(整理) 자료(資料)
단체교섭및단체협약일반
순서
설명
-1. 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7.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8.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서
1.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이면 그 조직형태나 가입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따
그러나 반드시 노조법상의 규약과 설립신고까지 갖춘 노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고 통일적인 의사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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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necessity need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